October 02, 2025 | Meg J. Adonis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독립 이사들은 앞으로 9년을 초과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임기 제한을 규정하는 회람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SEC 프란시스 림 위원장은 수요일 기자들에게 “임기 제한을 명확히 하는 것은 ‘진정하고 의미있는 독립 이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독립 이사들은 3년의 고정 임기로 선출되며, 이는 그들의 임기 보장을 의미한다.

이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독립 이사들이 갑작스러운 해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림 위원장은 필리핀 주주협회(Sharehold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의 디지털 도서관 출범식 행사에서 “독립 이사들이 진정으로 독립적이 되도록, 3년의 임기 보장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일단 선출되면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의 허점
다만, 림 위원장은 독립 이사가 최대 3차례 연속 임기, 즉 총 9년까지만 선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이후에는 같은 회사에서 재선출이 금지된다.

현행 규정상 독립 이사는 1년 임기로만 선출되며, 최대 9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기업은 예외 인가(exemptive relief)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규칙이 승인되면 임기 제한은 엄격히 적용되며, SEC는 더 이상 연장 승인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림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번 회람은 즉시 발효되며, 이에 따라 2026년에 9년째를 맞는 독립 이사는 재선출될 수 없고, 임기도 연장되지 않는다.


가능한 제재
3년 임기 보장과 9년 임기 제한을 채택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 100만 페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초안 회람은 오는 10월 15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림 위원장은 앞서, 한 기업에서 임기가 만료된 독립 이사들은 중소기업으로 옮겨 전문성을 공유하는 동시에 다른 리더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50197/sec-seeks-strict-9-year-limit-for-independent-directors